한국신용정보원이 ‘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’을 개정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의 금융생활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. 그동안 최대 5년 동안 유지되던 개인회생정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더 빨리 삭제될 수 있도록 조정되기 때문입니다.
이번 조치는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는 채무자의 부담을 덜고, 회생 과정에서의 금융 제약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.
개인회생정보는 어떤 정보인가
개인회생정보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공공정보입니다. 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며, 대출 심사나 카드 이용 등 다양한 금융 거래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규 대출 승인 거절,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제한,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대부분의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도 영향이 컸습니다.
기존에는 이러한 개인회생정보가 최장 5년간 유지되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가더라도 금융 제약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.
앞으로 달라지는 점
이번 개정의 핵심은 ‘1년 성실 상환 시 개인회생정보 조기 삭제’입니다. 법원의 회생 인가 후 1년 동안 연체 없이 변제 계획을 수행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인회생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규약이 변경됩니다.
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새로운 대출 심사나 금융상품 이용 시 받던 제약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. 회생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넓히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
다만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부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. 공공정보는 사라지지만 내부 심사 기준에서 일정 부분 참고될 가능성은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.
다른 채무조정 제도에서는 이미 시행 중
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,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등 유사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성실 상환자의 공공정보 조기 삭제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번 개정은 개인회생 제도만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정보 유지 기간을 보완해 제도 간 형평성을 맞추는 효과가 있습니다.
개인회생 제도의 기본 구조
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받는 절차입니다. 채무자가 갖고 있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,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, 채무 규모에도 최대 15억 원이라는 법적 제한이 존재합니다.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전후이며, 이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가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개정의 의미
이번 규약 개정은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넓혀주는 조치입니다. 특히 그동안 5년 가까이 유지되던 공공정보로 인해 금융 거래에서 겪던 어려움이 줄어든다는 점은 큰 변화입니다.
개인회생을 고려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개정된 내용을 잘 이해해 향후 금융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.